"미국 정보동맹, 한국으로 확대"…하원서 처리

【 앵커멘트 】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첩보를 공유하는 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은 민감한 안보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국,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에 현재 캐나다와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영어권 5개 나라를 두고 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이런 정보 공유국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내년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담아 처리했습니다.

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루벤 갈레고 / 미국 하원 군사위원 (민주당)
- "정보 공유를 한국과 일본, 인도와 독일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침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애초 냉전시대의 구소련 견제를 위해 동맹이 형성됐지만, 현재 안보 지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군의 규모를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걸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한 미군을 감축하는 것에 의회가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였는데,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항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제이크 설리번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달 18일)
- "대통령은 내전을 벌이는 곳이 아닌, 오랫동안 주둔해왔던 한국이나 유럽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상하원 내 여러 절차를 거친 뒤 미 행정부, 그리고 기존 회원국들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축에 대한 안전판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편집 : 송주영

#MBN #정보동맹 #미국 #한국 #파이브아이즈 #신혜진기자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