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월호 의혹 제기' 前 산케이 기자, 日국정원 기용

세월호 당시 朴 행적 의혹 칼럼에 명예훼손 기소
日내각정보분석관 임명…한반도 문제 연구 전망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5)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일본판 국가정보원인 내각정보분석관에 기용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늘(1일) 일본 정부는 가토 전 지국장을 내각심의관 겸 내각정보분석관으로 임명하는 내각관방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내각정보분석관은 내각정보조사실에 있는 보직으로,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조사와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내각정보조사실은 우리나라의 국정원과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각정보분석관은 내각심의관이나 내각참사관 중에 임명되며,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관한 고도의 분석에 종사합니다. 해당 자리에는 과거 북한 전문 매체 라디오프레스 이사를 지낸 스즈키 노리유키(鈴木典幸)가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가토는 지난해 8월 산케이신문을 퇴직하고 관변 성향을 보이는 일본의 한 연구 기관으로 이직해 주변 지인들에게 한국, 한일 관계, 한반도 관련 문제 등을 연구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가토가 내각정보분석관 보직에서 한국과 북한 관련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가토는 지난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은 가토를 고발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그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기사에서 다룬 소문은 허위지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공익 목적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보호를 명시하고 있기에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한다"라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