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 총리 "방위비, GDP 1% 이내 관행 얽매이지 않겠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방위비를 억제해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가 총리는 12일 게재된 미국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방위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상황이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필요에 따라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며 "일본은 방위비를 GDP의 1% 억제한다는 생각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76년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비 예산을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편성하는 원칙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원칙은 방위력 증강에 나섰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내각 시절인 1987년 폐지돼 1987~1989년 일본 방위예산이 GNP의 1%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도 이후로 방위비 예산이 GNP 또는 GDP 대비 1%를 웃돈 것은 리먼 쇼크 영향으로 일본 GDP가 감소했던 2010년도뿐이었다. 또 2021년도까지 9년 연속으로 방위 예산이 늘긴 했지만, 정부 요구 기준으로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이 유지됐다. 2021년도 방위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0.5% 증가했지만 2020년도 GDP를 기준으로 하면 0.997% 수준이다.
스가 총리가 'GDP 1% 이내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방위비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몇 차례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지만 스가 총리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해 미국·일본이 견제에 나선 것을 감안할 때 일본이 방위비를 좀 더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왔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서에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응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 결의를 확인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미국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근거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권 시절 일본 정부에 GDP의 2% 수준으로 방위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