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규제 또 규제…中 저성장으로 유턴했나

↑ 지난 7월1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 모습. [매경DB]

중국이 40년간 고수해온 '경제 성장 우선주의' 정책에서 사회 안정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부동산·교육·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과 하반기 4~5%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제성장률 등에 근거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저성장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경제 성장에 집중하던 중국이 사회적 평등과 국가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쪽으로 우선 순위를 재설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동기보다 5~6%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내년에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말과 비슷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 GDP성장률 전망을 올해는 8.1%로 높게 예상했으나, 내년은 5.7%, 2025년은 5.1%로 성장률이 하향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이 과거 목표치로 제시했던 2035년까지 1인당 연평균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20년간 매년 최소 4.5%의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DBS 경제학자 크리스 렁은 지적했다.
ANZ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리처드 예첸가는 "제조업에 대한 거시적 제약, 통화 및 재정정책에 대한 제약이 중국이 저성장 경로로 하향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예첸가는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기술 기업들이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초점은 다시 제조와 소비로 옮겨갈 것"이라면서도 "둘 다 나름의 구조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유턴'은 지난해 10월 시진핑 발언에서 예고됐다. 시진핑은 "공영번영은 마르크스 주위의 기본 목표이자, 오랫동안 중국인민의 기본 이상"이라며 '공영번영'을 들고 나왔다. 시 주석은 또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비전에 따라 공산주의 사회는 계급적대와 계급차를 없애고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겠다"고 언급했었다.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기존 파이를 나누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토미 셰 OCBC 은행 중화권 연구·전략 책임자는 "최근의 규제 움직임은 중국 경제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라는 점을 알려준다"며 "공동번영의 의미는 중국 사회가 경제 효율성 추구에서 공정성 추구 단계로 이동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국가의 기밀 정보가 미국 등 밖으로 새어나가고, 서구의 이데올로기가 자국 젊은이들 사이에 퍼질까 우려한다고 SCMP는 보도했다. 최근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면서 중국은 교육기업이 해외에 상장해 투자를 받거나, 외국인 교사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해외 교과과정을 가르치지 말라는 내용도 규제에 포함시켰다. DBS그룹 경제학자인 크리스 렁은 "중국 정부는 현재 모든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참여에 매우 민감하다"며 "그들은 중국 젊은이들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서구 이데올로기 유입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통화 및 재정정책에 대한 제약에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거시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올해 남은기간동안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회의에서는 대졸자를 위한 고용서비스와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금리 인하를 이어갈 수 있다"며 "2020년 봄과 같은 대규모 부양책을 또 펼 가능성은 희박하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다음 분기에는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상당한 긴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윌리엄스는 또 생산성 향상이 더 이상 중국의 주요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지도부는 경제의 핵심 부분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한 부문은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