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미국서 '농지 구매' 전면금지된다

↑ [사진 = 미국 농무부(USDA)]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미국 내 농지 구매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이 첨단기술과 함께 농업을 중대한 '식량안보' 산업으로 보고 중국 자본의 미국 내 침투를 막는 데 초당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현지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하원의 민주·공화 양당은 이 같은 내용의 중국 견제 법안에 합의하고 금주 중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상원 세출위원회가 통과시킨 것으로 △중국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미국 농지 구매 금지 △중국 소유 농장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 금지 △중국 우한으로의 연구 지원금지 등을 망라하고 있다.
최초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당시 외신들은 "글로벌 경제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양당이 반도체와 광물 자원은 물론 농업 부문에서도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국의 해외 농업 투자는 2009년 대비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권이 농지 매입 원천봉쇄를 시도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확장적 해외투자 정책인 '일대일로'를 막겠다는 포석이 함께 깔려 있다. 폴리티코 등 현지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에 해외 토지 매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