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헬스케어' 독과점 횡포 차단…바이든 행정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빅테크와 휴대폰, 은행, 헬스케어 등 산업 전반의 독과점에 대해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한다. 미국 산업의 75%를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기업들의 횡포 억제를 통해 소비자·노동자·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제품 가격인하와 서비스 확대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백악관은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경쟁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이 서명한다"며 "가정에는 보다 값싼 제품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며, 경제혁신과 함께 빠른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업종으로는 빅테크과 휴대폰, 인터넷서비스, 해운, 항공, 철도, 은행, 헬스케어, 농업 등 전 산업에 걸쳐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인수합병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또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제품 수리가격을 과도하게 잡거나 다른 수리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지도 따져본다.
아울러 특정 인터넷서비스 업체와의 배타적 계약, 항공·철도·해운분야의 비싼 요금과 까다로운 환급절차, 은행의 지나친 대출 이자율, 헬스케어 처방전과 약 조제비용, 과도한 병원 응급조치 비용, 소수 대기업의 농업분야 장악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소수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해서 가격통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또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직을 보장하면서 임금인상을 유도하며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뒀다.
백악관은 "산업별 경쟁부족에 따라 높은 제품가격과 낮은 임금이 유지되면서 미국 가정에 연간 5000달러 비용이 전가된다는 분석도 나왔다"며 "새로운 비즈니스 탄생이 1970년 이후 50% 줄어든 것도 대기업의 견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