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애리조나 투표권 제한은 정당"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미국 전역에 투표 사기 방지를 위한 새 규정을 도입하려는 공화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간의 뜨거운 공방에 연방대법원이 기름을 붇는 형국이 됐다. 접전 지역의 경우 투표권 제한여부는 후보자 당락까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룰'은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잘못된 선거구에서의 투표 무효, 제 3자의 사전투표 수거금지 등 애리조나주의 2가지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고 이날 판결했다.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이 애리조나주 조치에 찬성표를 던져서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화당 손을 들어줬다.
다수의견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투표 사기방지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애리조나주의 제한 조치가 투표에 있어 인종적 차별을 금지한 1965년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소수의견을 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소수집단의 투표권 불평등을 초래하는 비극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애리조나주의 조치가 유색인종, 원주민 등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보수일색의 연방대법원의 장벽 앞에서 주저앉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투표권을 제약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며 "투표권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투표권 제한조치 설계과정에서 법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 이후 다양한 형태의 투표권 제한법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보수 중심으로 연방대법원을 재편하는데 공을 들인 바 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