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日, 사상 첫 '어린이청' 신설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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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어린이청' 신설 추진 방안이 속도를 얻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공명당이 아동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어린이청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담은 권고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오는 31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해당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명당은 이번 제안에 총리 직속의 행정 조직을 별도로 신설하자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사히 신문은 "관련 기관의 창설은 자민당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소관 업무를 두고 관계 부처 사이에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어린이청은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 범위의 정책을 관장하고 아동 빈곤과 학대, 왕따, 자살 문제에도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관련 정책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의 '어린이 위원회'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달 1일 자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동 관련 정책을 책임질 '어린이청' 신설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해당 계획을 올 여름 발표 예정인 '경제재정운영의 기본 방침(骨太の方針)'에 넣고 필요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령 사회로 익히 알려진 일본은 저출산 문제도 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주 후생노동성이 내놓은 인구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출산, 임신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해 출생자 수는 80만 명이 채 안될 것으로 추산됐다.
[고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