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이용자 5억 명 '왓츠앱', 인도정부에 소송 "사생활 침해"

2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SNS 규정
"최초 작성자 신원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
인도 왓츠앱 이용자 5억 3천만 명, 페이스북은 4억

↑ 왓츠앱 애플리케이션 / 사진 = 로이터

페이스북이 모회사인 글로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왓츠앱'이 SNS 관련 법령에 대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인도 정부와 SNS관련 IT 업계들 사이 양보 없는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26일)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글로벌 카카오톡'으로 각광 받고 있는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WhatsApp)이 인도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왓츠앱이 오늘 디지털 콘텐츠 규정과 관련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델리 고등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규정을 발표하고 3달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 달 27일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SNS 규정은 페이스북 등 SNS 업체가 정부 요청 시 콘텐츠를 36시간 이내 삭제해야 하며 사이버 보안 이슈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요청하면 72시간 이내에 수사를 지원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불만 처리와 규정 이행 관련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불법 메시지에 대해 최초 작성자의 신원을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왓츠앱은 메시지를 올린 최초 작성자의 신원을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서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인도 정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왓츠앱 이용자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을 때만 신원 공개를 하면 되지만, 왓츠앱 측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왓츠앱을 통해 주고받는 메시지들은 암호화 처리가 되고 있는데 최초 작성자의 신원을 밝히게 된다면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까지 노출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도 암호화 해체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왓츠앱은 인도 대법원이 2017년도에 발생한 ‘KS 푸타스와미 외 대 인도 정부 사건(KS Puttaswamy and Anr v Union of India and Ors)’에서 프라이버시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 것을 인용해 소송을 승소로 이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 헌법 제21장에 의거해 프라이버시 권리를 인정받은 사건을 인용할 예정입니다.

왓츠앱 모회사인 페이스북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규정과 관련해 대부분의 내용은 동의하지만 일부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위터' 여전히 인도 정부와 신경전 팽팽

↑ 인도 뭄바이의 한 노점 신문 1면에 있는 WhatsApp 광고 / 사진 = 로이터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SNS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실패 지적 등 반정부 여론이 형성되자 SNS업체들에게 메시지 삭제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왓츠앱 등 SNS관련 업체들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지난 24일 인도 경찰은 여당인 인도국민당이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트위터 인도 지사에 통보하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인도국민당은 여러 문서를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해당 문건이 야당인 인도국민회의가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작성한 허위 문서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야당인 인도국민회의가 트위터에 가짜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라고 항의했으며 트위터는 이 게시글에 '조작된 미디어'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러자 인도국민당은 여론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트위터를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트위터는 새로운 SNS 규정에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왓츠앱이 인도 정부와의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인도 경찰이 트위터 인도 지사에 들이닥치는 등 인도 정부와 IT 업계 사이 마찰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tkfkd164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