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일 문제 해결, 차기정부 몫…자국민 설득 필요" <산케이>

김종인 "한일 문제 차기 정부 몫"

↑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 기사 / 사진 =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캡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현 정부에서 풀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어제(2일) 김 전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한일 문제 해결은 차기 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모두 자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로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에 변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그것들을 모두 재검토하면 양국의 최대 공약수를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케이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여야를 횡단하며 주요 선거에서 요직을 맡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기여해 ‘한국의 킹 메이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산케이 인터뷰에서 “오만한 발언이 두드러졌다"며 여당의 ‘20년 집권론’ 등을 패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시민에게 불편한 정책을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6, 7월에는 선거전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본인이 태도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정말로 훌륭한 후보가 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던지고 도울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참모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입지 좁아지는 스가…한일 문제는 '부담'

한편, 일본 내에서도 한일 문제의 해결은 차기 정부 과제라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동아시아연구원이 마련한 ‘미중 전략경쟁 속 한일협력의 미래비전 제2차 세미나’에서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교수는 한일 양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현안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지난 3월 마련한 '미중 전략경쟁 속 한일협력의 미래비전' 제2차 세미나 모습 / 사진 = 동아시아연구원

현재 상황은 일단 일본 스가 내각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일 자세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청와대 외교비서관이 방일한 바 있고, 올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집행에 의한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놨다는 것입니다.

일본 측은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전범기업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한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해 온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 같은 일본 측 입장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금 강하게 요구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는 불과 1년 정도입니다. 조만간 대선 정국으로 돌입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지지율마저 최근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선국면에서 주목받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 역시 한일 관계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가 내각은 가을로 다가온 중의원 선거의 전초전격인 3곳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 스가 총리를 자민당의 ‘얼굴’로 놔둬야 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문 강경파와 소장파 사이에서 노선을 두고 격론이 있던 것과 닮은 꼴입니다.

자민당 내에서 일단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당장 스가 총리를 끌어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아베 시즌2’라는 처음의 별칭대로 단명하리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난처해진 스가 총리가 한일 관계와 같은 중대한 현안에서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리라는 점도 ‘한일 관계는 다음 정부 과제’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