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바이든식 대북정책'…트럼프·오바마와 차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전 대통령들과의 결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어제(30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 접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괄타결에도, 전략적 인내에도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탄탄한 실무협상보다는 정상 간의 담판에 치중한 트럼프식 '빅딜'과도, 외교적 관여보다는 압박에 중점을 뒀던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와도 거리를 두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중간지대에서 실용적인 외교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기조인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던 북한에 '화염과 분노'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2018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응하는 대반전을 선보였다. 이는 북미 정상 간의 첫 회담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 총 4개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식 접근의 토대는 '빅딜'입니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주고받는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접근을 고수해 온 북한에 정상 간 담판으로 비핵화와 경제·안보적 보상을 한꺼번에 맞바꾸는 식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무부를 주축으로 한 실무협상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가 주요 의제였던 2차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고수 속에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북정책상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단임 대통령으로 백악관을 떠나야 했습니다.


반면 2009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재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라고도 불렸던 대북압박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강도 높은 제재를 견디다 못한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때까지는 외교적 관여를 미뤄두는 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압박만 고수한 것은 아닙니다. 2012년에는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대가로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는 2·29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자 이란 핵합의나 쿠바 국교정상화와 같이 보다 치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관심을 옮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기에 핵·미사일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협상력을 키웠습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에 핵개발의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발표는 두 전임 대통령들의 대북접근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폭넓게 수용해 보다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사키 대변인은 어제(30일)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임을 확인하면서 과거 행정부들에서 이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바이든표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구현되는가입니다.

WP는 미 당국자들이 북한에 새 전략을 전달할 계획이지만, 가까운 시기에 발생할만한 북한의 무력시위를 저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하면서 한일 등 동맹은 물론 전임 행정부 당국자들과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