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바이든은 中시진핑인가? 기후변화 국가가 통제해선 안돼"

"바이든의 기후 공약은 미국의 중국식 중앙통제 경제계획이다."
시장 자유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논조를 가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가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의 탄소 감축목표를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들이 시장질서와 법률적 권한을 무시하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스타일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경제 정책에 견제와 비판 역할을 해온 WSJ가 사설로 바이든을 중국 주석과 같다고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SJ는 22일(현지시간) '바이든의 10년짜리 기후 대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의 기후 공약은 중국 시진핑 주석처럼 정부의 새로운 통제를 의미한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격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10년 내 △가솔린 자동차 생산 전면 중단 △모든 석탄화력 발전의 폐쇄 △풍력·태양광 에너지원 6~7배 확대 등 지나치게 급진적인 변화를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소비자 권리가 제한되고 관련 산업에 피해가 유발되는 등 미국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의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WSJ는 "미국은 (중국과 달리)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행정부가) 전면적으로 줄일 법적 권한이 없다"며 "(헌법 상 대통령권한을 넘어서는 기후 정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헌법을 우회해 달려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걸고 넘어지는 이 신문의 주장은 지난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연결돼 있다.
당시 대법원은 행정부 기관(미국 환경보호청)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다른 오염물질처럼 규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한도'까지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 파급력이 큰 이 규제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가 다룰 사안이라는 게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었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판례를 우회해 각종 하위법령으로 새로운 환경 규제를 만들어 시장의 자율성을 옥죄는 등 '백도어' 규제를 활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왔다.
신문은 "아마도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배출량 감축을 위해 사용할 각종 구속적 규제에 저항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며 "(입법부의 견제가 없을 경우) 기업들은 바이든의 화석연료 전쟁에서 보병으로 강제 징집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