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북 독자 제재 2년 연장 최종 조율 중"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오늘(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핵·미사일 문제 등에서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달 13일까지로 돼 있는 대북 독자 제재 연장을 추진 중인 것이 복수의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작년 3월 이후 약 1년만인 엊그제(25일)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했고, 비핵화나 일본인 납치 문제 등 현안이 구체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압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재연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연장은 내달 초 각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제재 연장이 결정되면 북한과 일본 사이의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 또는 북한 기항 이력이 있는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 등이 계속됩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반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제와 별도로 2006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나 관련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2009년에는 수출금지를 추가하고 제재 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일본은 핵·미사일 계획 등과 관련 있는 북한 단체·개인에 대해서는 자산 동결 조치를 무기한 시행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