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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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프랑스에 제5공화국이 들어선 1958년 이후 부정부패 혐의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해 징역 3년형을 내렸다. 그는 지난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모나코의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된 내부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아지베르에게 퇴임 후 일자리를 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 당시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사르코지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베탕쿠르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사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다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통상 2년 이상 징역형인 경우 구금되기 때문이다. 대신 집행유예 2년 이후 1년간은 감옥에 가는 대신 전자태그를 부착한 뒤 가택연금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