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검토 지시…한국에 미칠 영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늘(24일) 수급 구조에 문제점을 드러낸 중요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돼 검토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 사슬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등과 맞물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생산 라인이 멈추는가 하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해온 개인보호장비(PPE)의 심각한 부족을 겪었습니다.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희토류 역시 미중 갈등과 맞물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등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전기차 배터리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전기차 순 수출국이지만 배터리 생산 사슬에선 주도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은 4대 품목 외에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운송 ▲농산품과 식품 등 6개 산업에 대해 1년간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의회가 초당적 조처를 마련할 것이라며 행정부가 검토 기간 권고안을 얻는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에 상원과 하원의 여야 의원 10여 명을 백악관으로 불러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자금 지원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00일간 진행되는 4대 품목의 경우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고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방식 대신 기술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밝힌 구상의 일단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화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와 차량용 배터리 기술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의약품과 희토류의 경우 미국이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한 상태라 단순 수급이 아닌 안보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이나 어떤 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급 다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도 중요 품목에서 중국, 적대국에 과잉 의존하는 것은 해결돼야 할 핵심 위험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검토 대상 4대 품목에 한국이 우위인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강자이고, 차량용 배터리 역시 세계 시장에서 일본, 중국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검토가 이들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을 통한 공급망 확대 및 강화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이들 품목의 미국 내 생산 증대에 비중을 두고 자체 기업을 육성하거나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검토가 금융 인센티브, 관세, 조달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에서 핵심 품목의 생산을 장려하거나 동맹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소식통은 "검토 결과가 동맹과의 공급망 강화로 나온다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일단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낼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