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시진핑의 中, '사회주의'로 오판하면 안 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현재의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권위주의 정부로 규정했다.
덩샤오핑 시대에서 추구했던 개방과 실용주의 노선이 폐기처분되고, 1인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지어 국민들을 사회적 신용 점수로 따져 통제하는 등 사회주의라고도 할 수 없는 권위주의 정부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중국에 전략적 사고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이 둘을 모두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추구하는 매파 관료 출신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화로 2019년 NSC 보좌관 자리를 박탈당했다.
그가 이날 칼럼에서 주장하는 요지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이미 순수한 사회주의 정부를 넘어 시민들을 통제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변질됐다고 그는 주장한다.
따라서 이 변질된 시스템 변화를 바이든 행정부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국 외교안보 정책을 미세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새 중국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호소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이 자신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미국 관료 28명을 제재한 점을 거론하며 "이 제재는 28명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닌, 바이든 행정부가 진짜 목표"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의 곡조에 맞춰 춤을 추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암시하는 조처"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에 선제 공격을 선택해 대중국 압박 정책의 후퇴를 노렸다는 것이다.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의 칼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 체제에서 중국은 정통 마르크스식 사회주의를 탈피하고 경제 개방·개혁에 초점을 맞췄음을 상기시켰다.
경제 개방·개혁의 효과로 국민들의 자유가 증진되고 세계 평화의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미국 역시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관계자"로 보고 협력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반면 현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는 이 같은 전임자들의 실용주의 노선이 폐기되고 △신장 위구르족 탄압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사회적 신용점수로 시민 통제 등 베이징발 위협이 단순한 이념적 투쟁을 넘어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베이징의 위협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현 시진핑 체제의) 중국을 마르크스주의 2.0으로 잘못 읽는다면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둘러싼 전략적 명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부상이 단순히 미국 이익 보호의 문제가 아닌, 사회주의를 넘어 인권탄압과 사회통제의 권위주의로 바뀐 패권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볼턴 전 보좌관은 "만약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했다면, 그는 (시진핑 주석과의) 브로맨스로 대중국 무역 거래에 다시 신경을 썼을지도 모른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 전략의 본질에 대해 국민들과 의회 모두에서 진지한 논쟁이 일어나기를 희망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지적한 중국의 사회적 신용점수 이슈는 중국 국무원이 2014년 마련한 '사회신용시스템구축 계획(2014~2020년)'에 따라 시민들에게 기본점수 1000점을 부여하고 시민들의 행동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헌혈을 하면 가점을 주고 도로 위 무단횡단을 하면 벌점이 가해진다.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이 같은 평가 방식에 대해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 출신 언론인 카이 스트릿매터는 최근 '우리는 조화돼왔다(We have been harmonized)’ 라는 제목의 신간에서 "중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 억개의 감시카메라가 단 1초만에 시민들의 얼굴을 인식하고 위챗에서 나눈 대화가 검열돼 처벌을 받는다"라며 "여기에 국가가 주도하는 신용점수가 더해져 중국은 A+등급 시민과 D등급 시민으로 구분이 되는 초유의 통제 사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특파원 활동을 포함해 30여년 간 중국의 변화상을 취재해온 저명한 언론인인 그는 "지금의 중국은 70년대 덩샤오핑이 추구했던 실용주의가 사라졌고, 그 이념적 빈자리를 (시민 검열과 통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이 대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