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규제 개혁

【 앵커멘트 】
오바마 미 대통령이 대대적인 금융감독시스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시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부실을 미리 규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제 월가 금융회사뿐 아니라 GE 같은 일반 기업도 금융 감독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공황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로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관리할 수 없다며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불러온 금융회사들의 대규모 부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감독체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버락 오바마 / 미국 대통령
- "월가에서부터 워싱턴 정계, 실물경제에까지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기에 마련된 금융규제 시스템으로는 빠르고 복잡한 21세기 세계 경제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먼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의 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은행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감독권을 갖고, 금융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도 감독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보험사와 투자은행,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가 부실에 처하면 정부가 직접 해당 회사를 인수해 정리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할 소비자금융보호국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FRB의 감독 기능 일부를 옮겨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소비자 관련 금융상품을 감독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통합은 정치적 반대로 무산됐지만, 연방저축기관감독청과 연방통화감독청은 전국 은행 감독청으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전반적인 개편 방안에는 찬성하지만, 시장의 창의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