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對中 경고…"홍콩 공격(Assault) 멈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제이크 설리번이 중국과 홍콩 특별행정부의 민주인사 탄압을 비판하고 나섰다.
바이든 당선인의 직접 경고는 아니지만 최측근 안보 브레인이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대통령 당선 후 첫 대중국 압박 메시지가 나왔다는 평가다.
설리번 지명자는 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홍콩 민주진영 인사들의 반복되는 체포와 투옥을 매우 염려한다"며 "홍콩의 자유에 관한 중국의 공격(Assult)에 대응해 미국은 동맹들과 단합하고 있으며 박해 받는 이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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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연대'를 통한 대중국 압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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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지명자가 "동맹과 단합해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특히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영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영국은 올해 중국 본토에서 수립된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되자 "반환협정을 위반한 자유 민주주의 탄압"이라며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이 중 핵심은 홍콩시민들에게 영국 해외시민여권(BNO)을 대거 발급해 유사 시 홍콩인들을 영국에 입국시켜 시민권을 제공하는 구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최근 보도를 보면 올해 들어 영국이 지난 10월까지 홍콩인에게 발급한 BNO는 20만개 이상으로, 1분 당 5개꼴로 여권이 발급됐다.
또한 올해 1~9월 홍콩인들의 영국 런던 주택 매입액은 4500억원대로 중국인 매입액(4065억원)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말부터 영국 정부가 홍콩인들에 대한 이민 신청을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많은 홍콩인들이 사전에 현지 주택을 확보하려는 이른바 '홍콩 엑소더스' 전조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최근 홍콩 엑소더스의 연결고리인 BNO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 이 엄포가 내년 초 홍콩에서 현실이 되면 BNO여권 소지 홍콩인들은 출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대중국 압박의 기본 설계를 '동맹 연대를 통한 힘의 극대화'로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집권과 동시에 영국과 대만, 호주, 일본 등 이해관계 동맹들과 세를 규합해 홍콩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인 1월 말부터 영국이 홍콩인들의 이민을 개시하는 문제를 두고 중국과 홍콩 특별행정구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그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이미 다양한 대응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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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영국 홍콩수반, "지금 연대하지 않으면 중국의 '호주' 보복 사례 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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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과 무역 갈등을 치르고 있는 호주에 공동대응을 제안한 상태다. 외신들에 따르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 장관은 호주 외교 장관에게 중국의 무역 보복 등에 맞서 함께 대응할 것을 제의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문제로 호주와 대립한 후 과거 한국을 상대로 한 사드 보복과 유사한 형태로 호주산 상품 불매와 비관세 장벽인 검역조사 강화 등을 적용하며 호주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997년 홍콩 반환 때까지 마지막 영국인 홍콩 수반으로 활동했던 크리스 패튼은 8일 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들이 손을 잡고 작금의 홍콩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리스 패턴은 "지금 동맹들이 대응하지 않으면 이번 호주 사례처럼 또 어떤 나라가 무역보복 등 중국의 너저분한 공격 대상으로 축출될지(Pick off) 모른다"고 호소했다.
현 캐리 람 홍콩 특별행정 수반은 미국 대선 이후 지난달 말부터 조슈아 웡 등 민주진영 인사와 현역의원 직위 박탈 등 초법적 조치는 물론 언론 탄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