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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3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내 여행객들에게 경비 50%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관광진흥 정책 '고투 트래블' 사업을 내년 5월 황금연휴 후인 상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 하순부터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에는 1조3500억엔, 한화 약 14조원의 예산이 잡혔다. 또한 이 예산이 소진되는 내년 1월께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이 사업을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8일 결정할 예정인 34조엔(약 358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이 사업은 숙박비, 교통비 등 국내 여행 경비의 35%를 지원한다.
또한 여행경비 15%에 해당하는 액수를 여행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준다.
지원 상한액은 당일치기 여행은 1명 기준으로 1만엔, 숙박여행은 2만엔이다.
그러나 최근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일에도 2434명이나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15만4168명이 됐다. 누적 사망자도 전날보다 32
아사히신문은 이날 신문 사설에서 감염상황을 바탕으로 한 임기응변의 대응이라는 대전제가 무너졌다고 최근의 감염 확산을 진단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투 사업을 연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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