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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탈리아가 상거래에서 만연한 탈세 행위를 없애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영수증 복권을 도입·시행할 예정이라 그 효과가 주목된다.
영수증 복권은 소비자가 관련 웹사이트에서 바코드가 찍힌 신원 확인용 개인 복권 코드를 발급받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한 뒤 일반 상점에서 물건값을 계산할 때 주인에게 이를 보여주면된다.
상점주가 별도 단말기에 거래영수증 번호와 소비자의 개인 복권 코드를 입력하면 1유로당 1개의 복권 응모 번호가 자동 생성된다.
응모 번호 생성은 최소 1유로(약 1300원)에서 최대 1000유로(약 132만원)까지 가능하다. 1000유로짜리 물건을 구입하면 응모 번호 1000개를 부여받는 식이다.
계산은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모두 할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은 주간과 월간, 연간으로 이뤄진다.
매주 7명에게 1인당 5000유로(약 663만원), 매월 3명에게 1인당 3만 유로(약 3981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또 매년 1명을 선정해 100만 유로(약 13억2710만원)를 준다.
영수증 복권은 상거래에서의 탈세 예방을 위한 거래 영수증 발급과 전자결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환이다.
이탈리아의 연간 탈세 규모는 109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 세수의 20%를 넘는 것
이러한 탈세는 만성적인 정부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로 이어진다.
다만, 이 제도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일반 상점보다 개인 병원과 같은 전문직 업종과 대기업 등의 탈세 비중이 훨씬 크다며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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