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사면권 남용 논란 트럼프, 이번에는 누구를?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했다.
대선 패배로 임기가 두달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사면권을 행사함에 따라 남용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플린의 완전한 사면을 발표해 영광이다. 그와 가족에게 축하를 보낸다. 당신이 정말 멋진 추수감사절을 보내리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미국 내 러시아 최고위 외교관과의 접촉과 관련해 연방수사기관에 거짓말한 사실을 애초에 인정하고 로버트 뮬러 특검 조사에 협조하기로 한 지 3년 만에 나온 이번 조치는 플린 사건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전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주미 러시아 대사와 만나 오바마 행정부가 부과한 대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후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연방수사국(FBI)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0년 지기 친구이자 비선 정치참모로 역시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로저 스톤에 대해 사실상 사면에 해당하는 감형 조치를 한 지 4개월 만에 나왔다. 일련의 이런 조치는 검찰수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당시 스톤은 3년 이상의 형을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감 나흘 전에 감형 조치를 취하면서 그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지난 7월에는 플린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환영하겠다고까지 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