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핵합의 재가입하나…영·프·독 외무 회동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는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독일 하이코 마스, 프랑스 장이브 르드리앙, 영국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이 독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열어 이란이 핵합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억제와 국제 사찰을 대가로 대이란 경제 제재를 완화를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5월 해당 체결을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지난해 5월부터 핵합의에서 약속한 핵프로그램 동결·축소 조건을 단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란은 단계적으로 이행을 거부한 것은 미국의 파기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외교장관은 "유럽 3국 외무장관 회동은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핵합의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었다"고 가디언을 통해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중 이란이 우라늄 활용을 제한하는 등 합의를 준수할 경우 핵합의에 재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과 유럽 3국의 공식 회담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유럽 3국은 미국과 유럽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주에 "미국의 핵합의 복귀에 앞서 경제 제재 완화를 포함한 합의 내용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EU에서 미국과 이란의 중재역을 맡았던 페데리카 모게리니 전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 양쪽에서 협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한 새로운 진척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하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