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트럼프 주장 `선거부정` 오해와 진실

미국 대부분 언론들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를 차기 대통령 당선자로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개표 지연 사태를 부른 원인 중 하나인 잠정투표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여전하다. 잠정투표는 지역 유권자 명부에 없는 시민이 일단 투표한 후 나중에 투표권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당초 우편 투표를 신청했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선거 당일에 직접 현장 투표에 나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우편 투표를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투표 당일 현장 투표 명부에는 없지만 일단 투표를 받아 준다. 이렇게 투표된 것을 잠정투표로 분류한다. 그 사람이 우편으로도 투표를 해놓고 현장에 와서 또 한번 투표를 해서 2번 중복 투표를 한 건지 나중에 따로 검증을 하게 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2008년 대선 당시에도 3550만표의 우편투표 중 760만표가 집계에서 제외됐다. 그나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존 매케인 당시 공화당 후보보다 1000만표 가량 앞섰기에 논란이 일지 않았다.
하지만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경합주가 많은 올해 대선은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 '다른 주에서 투표한 사람이 경합주에 건너가 새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기초로 다시 투표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미국 개표 시스템은 한국처럼 중앙집권이 아닌 분권화된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 주별 독립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특성상 주마다 고유의 개표 검증 절차를 두고 있어 진행 속도도 제각각이다. 전체 50개주 가운데 남한 면적보다 넓은 지역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광활하기까지 하다.
각 투표가 정당한 유권자에게서 온 것인지 일일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가짜 투표 주장의 검증도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캠프 측은 아울러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냈다. 개표 과정에서 공화당 참관인 접근이 방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문제 역시 트럼프 캠프 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다. 참관인 문제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상태다. 우편투표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불법성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마련돼야만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기세라 혼란이 조기에 수습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