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대응 위해 3차 추경 방침…"109조 원 필요"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할 경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오늘(3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을 활용해 올해 연말에 끝나는 근로자 휴직 수당 보조 등 특례 조치를 연장하고 내년 1월 말에 종료하는 국내 여행 지원 정책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시행 기간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3차 추경 예산안 편성을 관계 각료에게 다음 달 10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그제(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경제 대책에 관해 "내외의 경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주저 없이 예산상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부 사이에서는 3차 추경 예산 규모에 관해 "10조 엔(약 108조6천320억 원)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1·2차 추경 예산으로 57조 엔 넘게 계상했고 현재 약 7조 엔 정도 남은 예비비의 일부를 3차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해 국채 발행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의 세출 규모가 10조 엔 정도가 된다면 결국 국채 추가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차 추경 예산 규모가 커지면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에 이미 90조 엔을 넘은 적자 국채의 추가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