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대법관 첫 집무날 "경합주 우편투표 관련 재판 손 떼라" 요구 나와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연방대법관의 첫 집무일인 27일(현지시간) 그가 민감한 대선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루체른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배럿 대법관이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 개표기한 연장 사건의 심리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기피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카운티 측은 "이처럼 대선 가까이에 대법관을 지명하고 인준한 전례가 없다"며 "더 걱정스러운 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시즌과 직결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핵심 경합주의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 개표기한 연장 여부에 관한 것이다. 우편투표는 통상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화당은 한 차례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대선일 후 사흘 내에 도착한 우편투표는 개표해 집계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공화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주대법원이 지난달 우편투표 기한 연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연장을 막아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일 당시 대법관 8명 중 찬성 4 대 반대 4로 공화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공화당은 23일 두 번째 소송을 냈다. 공화당의 시도는 배럿 임명으로 대법원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확실한 보수 우위 구도가 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미 언론은 풀이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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