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배럿 대법관 인준…미 언론 "트럼프에 중대한 승리"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현지시간으로 어제(26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 인준이 의회에서 이뤄짐에 따라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립니다.

미 상원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52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은 지난 22일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보수 성향인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미국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와 총기규제, 의료보험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우편투표 대폭 증가 등으로 인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정 공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배럿 대법관의 조기 인준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이번 인준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대선 전 인준'을 목표로 속도전식 강행을 밀어붙이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으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후 당선자가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48세의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