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시 법원개혁위원회 구성" 바이든 `보수대법원` 손질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연방대법원 시스템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BS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9명인 연방대법관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선된다면 내가 할 일은 학자, 헌법학자, 민주당원, 공화당원,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등으로 구성된 초당파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나는 그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법원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권고안을 180일 안에 제시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CBS가 25일 본방송에 앞서 이날 일부 공개한 것으로, 바이든 후보가 연방대법원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미 상원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내세운 배럿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차기 대선 승자가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