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바이든 경제공약 정면비판…"美경제 생산성 하락시킬 것"

"바이드노믹스로 미국민들은 삶의 질 하락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 공약이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회복 국면인 미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의 공격적 법인세율 인상과 오바마 스타일의 규제 강화가 미국 기업들의 일자리 확대와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WSJ는 18일(현지시간) '바이드노믹스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바이드노믹스가 자칫 미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를 8%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후버연구소가 바이든 캠프의 경제 공약을 토대로 예측한 미국 경제 영향력을 평가한 데이터로, 후버연구소는 바이든 캠프의 경제 공약이 변화 없이 완전히 실행될 경우 2030년 미국 경제는 △일자리 490만 개 감소 △GDP 2조6000억 달러(312조원) 감소 △가계 연평균 소득 6500달러(780만원) 감소 등 부정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WSJ는 바이든 캠프의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프로젝트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더 강력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석연료를 클린 재생에너지로 급격히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에너지 시장의 공급과 수요 격차를 상쇄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수요와 공급의 괴리 문제가 미국 경제에서 총요소 생산성을 최대 2% 감소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요소 생산성이란 자본·노동·에너지·원재료·서비스 등 모든 투입요소를 고려한 생산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국가의 경제혁신 수준을 보여준다. 이 역시 후버연구소의 분석 결과로, WSJ은 "50페이지에 달하는 후버연구소 분석은 단순히 거시경제의 수요 부문 지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공급 측면의 인센티브 정책을 포괄하는 소중한 연구"라고 강조했다.
현 21%의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해 개인소득세율 인상(이른바 '부자증세') 조치도 미국 경제의 회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캠프는 법인과 고소득자 증세로 확보한 재원을 건보료 부담 경감, 생애 첫 주택구입 지원, 직장인 육아비용 경감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들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이 자칫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WSJ는 아울러 많은 미국 매체들이 '오바마 스타일'로 바이든표 규제 정책이 강화할 경우 시장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표 정책의 위험성이 즉시적으로 시장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자본 비용을 높이고 고용·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시켜 미국 경제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WSJ의 사설이다.
신문은 사설 마지막 대목에서 "바이드노믹스로 인해 미국인들이 삶의질 하락이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바이든 캠프에 현 경제공약 수정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