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美대법관 후보 "법원이 정치 판단하려 들면 안돼…정책은 정치인 몫"

↑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배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 가족과 대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배럿 지명자는 입양을 통해 총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날은 자녀 6명만 참석했다. [사진 제공 = 멜라니아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사항으로 내세운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48) 후보 지명자가 법원의 정치화 경계 발언을 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NPR)는 지명자가 준비한 상원 청문회 성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성명에서 배럿 지명자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면서 "대중은 법원에 그러기(정치적 판단)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법원도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또 그는 "법관은 결정을 할 때 자신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인 배럿 지명자는 지난 달 18일 87세를 일기로 사망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보수파' 고(故)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오랜 쟁점인 낙태권과 의료 문제, 총기 소지권 등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배럿 지명자는 스캘리아 대법관처럼 임신 중절과 동성 결혼에 반대하며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NPR은 전했다.
배럿 지명자는 가족의 가치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중 2명은 아이티에서 입양했고 자신이 출산한 막내는 다운증후군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산 바 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간 청문회를 진행한다. 공화당 계획대로라면 상원은 오는 15일 법사위 투표와 22일 전체 투표를 거쳐 배럿 후보자 지명 인준을 마무리하게 된다. 배럿 후보자가 상원에서 과반표를 확보하면 의회 인준을 받게 된다.
상원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100석 중 53석)은 민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11월 3일 대선 선거인단 선출 전에 배럿 지명자 인준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정당은 대선 전 보수 성향 대법관 1명을 더 임명할 지, 이를 막아설 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의회가 오는 19일까지 2주 간 임시 휴회하기로 한 가운데서도 대법관 청문회만큼은 열기로 했다.
다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표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보이콧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상원 법사위는 공화당 12명, 민주당 10명으로 구성돼있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리사 머카우스키 의원도 지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는 '청문회 스타'이자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출격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폴리티코는 해리스 의원이 코로나19 탓에 화상 형식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7년 상원에 입성한 해리스 의원은 2018년 보수 성향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청문회에서 집요한 질문을 해 주목받았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대선 무대에 등장했다.
[김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