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강제징용 문제, 국제법 위반한 건 한국"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이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유임이 결정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17일 스가 내각의 첫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얼어붙은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가 가장 큰 과제"라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쪽은 한국이라는 것은 틀림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베 내각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스가 총리도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표명한 이후인 지난 7일 요미우리 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강제징용을 둘러싼 한일문제는 국제법 위반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모테기 외무상이 유임 직후 이처럼 발언한 것은 '아베 내각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스가 신임 총리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강민석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스가 총리의 취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해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총리 재임기간 동안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여전히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