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밀착` 꼬집은 日언론…"韓, 中의존도 높아 홍콩법 반대 안해"

미중갈등이 날로 격화되는 와중에 한국의 중국 의존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했다.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최소화 해법을 중국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의욕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서도 미북간 대화가 정체국면에 빠지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보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어 한국 정부가 전 세계 27개국이 참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내놓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반대성명에서도 빠진 것을 대표적인 중국 의존 심화의 현상으로 지적했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중국과 관계 강화에 나서는 것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는 불화를 키우고 있다고 염려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한국 보수층에서도 한미동맹 약화를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중관계의 향후 전망을 점쳐볼 수 있는 이벤트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꼽았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21~22일 이틀간 부산을 찾아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와 21% 수준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이 급격히 탈중국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이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인간 왕래 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