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 中개입 의혹 속 미·중 갈등 격화…美장관, 중국 보란듯 대만 방문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보안당국이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을 정면 제기한 데 이어 주말 새 대만과 홍콩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45일 이후 틱톡·위챗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하루 만에 미국 재무부가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 등 중국측 최고위 인사 11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9일에는 보건부 장관이 미국 고위급 인사로는 41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을 찾는다. 미국 장관 방문은 대만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외교적 제스처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해온 중국을 정면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위시한 상무 위원 등 공산당 지도부가 민감한 현안을 논하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시작된 것 같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미·중 보복전'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9일 대만 타이완뉴스와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알렉스 아자르 미국 보건부(HHS)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대만 땅을 밟는다. 아자르 장관은 코로나19 감염 테스트를 거친 후 차이잉원 총통 등을 만날 예정이다. HHS에 따르면 미국 관료가 대만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며 특히 장관 방문은 1979년 이후 미국 관료로서는 41년만에 최고위급 방문이다. 미국은 지난 1979년 1월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을 배려해 대만과의 공식 외교관계를 끊은 바 있다.
앞서 4일 HHS는 성명을 내고 아자르 장관이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보건 대응 협력'을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자르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해 "이번 여행은 권위주의 시스템이 아닌 미국과 대만이 보건·사회 분야를 비롯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대만의 세계 보건 리더십에 대한 지지를 전달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만 사회의 보건 대응 모델을 지지할 것"이라고 한 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해온 세계보건기구(WHO)를 향해 "대만은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투명한 세계 보건 대응 협력 모델이 되어왔다"고 언급했다.
한편 8일 홍콩에서는 홍콩 정부가 성명을 내고 미국 제재에 반발했다. 홍콩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 등을 제재키로 한 데 대해 "미국이 홍콩·중국 관료 제재를 위해 이들의 신상을 털어 정보를 유출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또 "미국이 중국 내정에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간섭을 하려든다"면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응한다는 미국 조치는 파렴치하고 비열한 위선이며 우리는 중국 중앙정부의 대책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명예로운 의무를 수행 중이며 내 미국비자 유효기간은 2026년까지이지만, 미국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자발적으로 말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반발은 7일 미국 재무부가 성명을 내고 '홍콩 행정수반'인 람 행정장관을 비롯해 홍콩·중국 관료 총 11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람 행정장관 등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따라 홍콩의 자율성을 망치고 시민들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해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재 근거와 이유를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람 장관 외에 홍콩 '경찰청장'격인 크리스 탕 경무처장과 전임자인 스티븐 로, 테레사 청 법무장관, 존 리 보안장관, 중국 국무원 소속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샤 바오룽 주임과 장 샤오밍 부주임, 뤄 후이닝 홍콩연락사무소장 등 중국 본토 관료들도 줄줄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의 미국 방문이 제한 되고 미국 내 자산 동결·거래 금지 조치가 발동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재무부 제재가 지난 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갈등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 '중국판 라인' 위챗과 모기업 텐센트에 대해 "미국 정치에 개입해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작하고 미국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면서 6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 "한 보고에 따르면 위챗은 미국인 뿐 아니라 한국 사용자들의 메시지도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저장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7일 미국 국가대응지능·보안센터(NCSC)의 윌리엄 에비니나 센터장은 성명을 내고 "오는 11월 대선에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러시아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중국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얘기다. 에바니나 센터장은 "중국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평가한다"면서 "중국은 자국 주장과 반대되거나 중국을 비판하는 정치인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정치 영향력을 넓히려고 시도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