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해상감시용 무인기 판매 협상 중…"중국 격분할 것"

미국이 대만에 처음으로 대형 고성능 무인기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으로 오늘(6일) 보도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도발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추가되게 됐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이 대만과 최소 4대의 해상감시용 무인기 '시 가디언'(sea guardian) 판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6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가 제조한 시 가디언의 비행거리는 6천 해리(약 1만1천100㎞)입니다. 현재 대만이 보유한 자국산 무인기의 비행거리가 160 해리(300㎞)에 그치는 것과 비교해 엄청난 차이입니다.

로이터는 국무부가 이번 거래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시 가디언에 무기를 장착해서 판매하는 것도 허가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난주 대만에 판매대금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겼지만,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다음달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매대금은 6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미 상원에서는 가까운 동맹이 아닌 국가에 고성능 무인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이스라엘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만 무인기 판매가 허용됩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4일 35개국이 가입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규정을 임의로 재해석해 대형 무인기 판매 문턱을 낮추기로 한 데 대한 반작용입니다.

미국의 글로벌호크나 리퍼 등 시간당 800㎞까지 비행하는 대형 드론의 경우 MTCR상 고도의 수출제한 대상이었습니다. MTCR은 대형 드론을 순항미사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승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시 가디언을 판매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MTCR 규정이 우리의 동맹을 불리하게 해 우리의 억지력을 저해한다"며 이를 재해석하겠다고 선언한 후 첫 거래가 됩니다.

로이터는 "이미 무역분쟁과 코로나바이러스, 간첩활동과 홍콩 문제 등으로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관계는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방공시스템은 대만의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최소형 무기를 판다고 해도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유로 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