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한국 양해 왜 필요한가"…적기지공격능력 보유 추진 논란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에서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검토를 제안한 보고서를 전달받은 아베 총리가 "확실히 새로운 방향을 찾아 신속히 실행해가겠다"고 밝혔다고 NHK 등 일본언론이 5일 보도했다.
적기지공격능력이란 일본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자위대가 기지나 발사대를 타격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부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매번 일본 헌법에서 수비만을 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를 규정한 것과 어긋난다는 반론 등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자민당에서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 적기지공격능력이란 표현 대신 '상대영역 내의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했다. 아베 총리도 4일 제안서를 설명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에게 "헌법, 국제법 안에서 전수방위의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인가"를 물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다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평가다. 아사히신문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사실상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집권 후 법안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식으로 방위력 증강을 추진해온 전력이 있다는 점도 이 같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고노 다로 방위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비롯한 방위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왜 필요한가. 우리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방위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고노 방위상은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는데 그런 양해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이지스어쇼어' 도입을 추진했으나 포기했다. 이후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도쿄 = 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