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핵 개발 제재 강화…특수금속 거래금지 조치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하고자 특수금속을 거래금지 품목으로 제시하는 등 대이란 제재 강화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금속과 관련한 대이란 제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며 ▲알루미늄 ▲철 ▲텅스텐 계열 특수금속 22개를 거래금지 품목으로 제시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 금속들은 이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이는 원료로, 금지대상임을 알고도 해당 금속을 이란에 이전하면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인 '이란자유 및 반확산법(IFCA)'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의 핵, 탄도미사일, 군사 프로그램 때문에 국제 평화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며 조처를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그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무기금수를 연장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란과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는 이 제재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은 이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 제재 해제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곧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또 결의안에 거부권을 지닌 다른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하더라도 무기금수가 종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P5) 5개 국가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대이란 무기금수 연장에 반대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제재 연장에는 찬성하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을 외교적 해법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