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하고자 특수금속을 거래금지 품목으로 제시하는 등 대이란 제재 강화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금속과 관련한 대이란 제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며 ▲알루미늄 ▲철 ▲텅스텐 계열 특수금속 22개를 거래금지 품목으로 제시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 금속들은 이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이는 원료로, 금지대상임을 알고도 해당 금속을 이란에 이전하면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인 '이란자유 및 반확산법(IFCA)'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의 핵, 탄도미사일, 군사 프로그램 때문에 국제 평화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며 조처를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그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무기금수를 연장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란과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는 이 제재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은 이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 제재 해제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곧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또 결의안에 거부권을 지닌 다른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하더라도 무기금수가 종료되지 않도록 '필요한
현재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P5) 5개 국가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대이란 무기금수 연장에 반대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제재 연장에는 찬성하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을 외교적 해법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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