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트럼프가 없앤 백악관 세계보건안보팀 부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에 다시 '세계보건안보팀'을 설치하겠다."
미국 민주당이 내달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강령 초안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팬데믹 대응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없앤 '세계보건안보팀'을 부활한다.
세계보건안보팀(the Directorate for Global Health Security and Biodefense)는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스, 에볼라 등 심화하는 글로벌 팬데믹이 미국의 바이오안보 영역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백악관 NSC 안에 특수팀 성격으로 설치한 조직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전진배치된 이 세계보건안보팀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해체하면서 중국발 코로나19 초동 대응에 백악관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위기대응 과정에서 과거 정권이 만들어놓은 대응 매뉴얼을 중시하는 미 역대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세계보건안보팀이 만들어놓은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직감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령 초안에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국내외 보건위협에서 방심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의 세계보건안보팀을 '즉각' 복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국 중심의 유력 코로나19 백신을 매점매석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백신과 치료제 등 우리의 바이오기술 성과가 글로벌 선(善)을 지향하는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백신의 글로벌 공공재화 혹은 비차별적 접근 원칙에 대해 아무런 비전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초안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한 외교·안보 정책의 특징으로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후보가 지향하는 대외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설명하는 두 단어로 '리더십 부활'과 '희망의 등불'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한 고립주의 외교노선을 폐기처분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추구해온 '리더십'을 복원해 국제사회에 희망의 등불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권을 상대로 취해온 경제 제재 조치로 피폐해진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을 염려하며 인도적 지원 입장을 강조했다.
경제 제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 국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폐기된 글로벌 공동위기 대응 노력을 복원할 계획도 내비쳤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근 모든 관계가 단절된 세계보건기구(WHO) 문제에 대해 명시적인 재가입 표현은 없지만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고 트럼프와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 것"이라며 "코로나 대응에서도 글로벌 대응 작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