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궤멸 막자"…日정부 조선업 지원 추진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뒤지고 있는 자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컨테이너선이나 탱커선을 발주하는 해운사에 대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일본 조선사에 대한 선박 발주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건당 융자지원 금액은 수백언엔 규모가 될 예정이다.
일본정책투자은행(DBJ)가 융자 과정에 보증을 서는 방식이나 국제협력은행(JBIC)가 직접 융자에 나서는 방식이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전세계 조선업종은 한중일 삼국이 분할하는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존재감은 날로 약화되고 있다. 지난 2015년엔 신규수주량의 32%를 일본 기업이 차지하며 중국(40%)에 이어 2위였지만 작년엔 16%에 머무르며 한국(41%)와 중국(34%)에 이은 3위로 밀렸다.
일본 정부에선 한국과 중국의 조선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저가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이라면 일본 조선산업이 궤멸할 수 있다"며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에 설명했다. 일본 해운사가 신규 선박을 발주 때 자국 조선사를 이용하는 비율도 지난 1996~2000년엔 94%에 달했지만 2014~2018년 기간 중엔 75%까지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금융지원을 통해 이같은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목표다.
다만 일본 정부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과 중국의 조선사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초대형화를 이뤄내면서 일본 기업과는 상당한 격차가 생긴 것이 현실이라서다. 한국에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결정하고 각국 규제당국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또 중국 1~2위 조선업체인 중국선박공업집단(CSSC)와 중국선박중공업집단(CSIC)은 합병을 통해 중국선박공업그룹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들 기업의 시장점유율만 40%에 육박한다.
일본에서도 1위인 이마바리조선과 2위 저팬마린유나이티드(JMU)가 올초 공동 개발·영업회사를 설립하고 자본제휴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난립한 중소조선사를 통합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는 못하는게 현실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