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조차 건너지 못한 선 넘은 트럼프, 무슨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선 참모 로저 스톤에게 면죄부를 주자 미국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나 법원도 제동을 걸 수 없는 대통령의 절대적인 헌법상 권한인 사면권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당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거론한 NYT는 "트럼프는 닉슨조차 건너지 못한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책임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의도로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등에게 사면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결국 사면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한 측근 스톤의 복역을 막아주면서 닉슨 전 대통령조차 지켰던 최소한의 한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법률고문을 지냈던 고홍주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 자신이 연루된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는 측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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