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트럼프 北비핵화 성과 없다" 혹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성과를 혹평했다. 또한 북한은 실질적으로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반 전 총장은 27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측면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야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확산 통제 시스템에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맥락에서 나왔다. 반 전 총장은 북한 비핵화 외에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 군축 협정, 핵보유국인 중국과 파키스탄 전쟁 위기,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등을 핵 위기의 사례로 들었다. 반 전 총장은 "핵 갈등은 현존하는 위협으로 남아 있다"며 "핵무기 보유국들이 무기 감축을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지 않는다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경건한 말들은 공허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세계 평화를 지탱하는 핵무기 군축 시스템을 바꾸려는 미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미국이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것을 비난했다.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이 조약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탈퇴 이유로 들었다.
반 전 총장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남은 마지막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 무기감축 협정'(New START·뉴 스타트)이 연장되도록 국제사회가 강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 스타트는 두 나라의 핵탄두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중국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 전 총장은 "미국은 뉴 스타트를 중국으로까지 넓히려 하지만, 중국 핵탄두 보유량은 미·러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뉴 스타트 연장 여부가 중국에 달렸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