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행보를 보이면서 대북 성과에 공을 들여온 한국 정부가 진퇴양난(quandary)에 빠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대북 관여는 한반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십자군 전쟁'과도 같은 것이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은 급속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지역의 군부대 재주둔, 그리고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발표 등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을 사실상 갈기갈기 찢어버렸다고 표현했다.
김 제1부부장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실질적인 '대행'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여동생 김여정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대적 거절'의 간판이 됐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제 문제는 난파선으로부터 무언가라도 구조해낼 수 있느냐 여부"라며 "문재인 행정부는 오랫동안 북한을 상대하면서 매우 협조적이고 낙관적이었지만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P는 문 대통령의 측근 참모들과 많은 지지자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하에서 한국에 상당한 재량권을 허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
북한은 또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욱 그 틈을 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고 WP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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