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최대 1조 달러의 은행 부실자산 정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국내외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투자프로그램'을 만들어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방안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미 재무부는 1천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 자금을 출연해 '공공·민간 투자프로그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경매입찰 방식을 통해 최대 1조 달러의 은행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투자프로그램에는 개인투자가는 물론 연기금과 보험사, 헤지펀드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운영펀드 관리자들의 보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고 자본금의 6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줘 부실자산 인수 여력을 최대한 확충해주기로 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이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계획의 성공 여부를 가를 민간투자자들이 흔쾌히 뛰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이 방식은 6개월 전 부시 행정부 때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제안했다가 폐기시킨 방안"이라며 "쓰레기에 돈을 퍼붓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악성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들은 도망쳐 나갈 것이고, 결국 시장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재무부의 예상대로 최대 1조 달러까지 은행 부실자산의 정리가 이뤄지면 신용경색 현상이 풀리면서 은행의 대출영업이 정상화돼 금융위기 극복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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