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경에 전시 임무 부여"…日 `긴장`

중국 당국이 전시에 해경이 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일본을 긴장시킬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치안 유지·테러 대응·핵시설 경비 등을 담당하는 무장경찰부대의 임무와 권한을 정한 '인민무장경찰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전시 각종 임무 수행'을 무장경찰의 역할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시에는 무장경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거나, 5개로 나뉜 전구(戰區)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중국 해양경찰이 무장경찰 산하에 있는 만큼 법안 개정이 완료된 후 중국 당국이 센카쿠 열도를 전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해경이 동중국해를 담당하는 동부전구의 지휘를 받아 해군 함정과 공동으로 작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법안 개정이 센카쿠 분쟁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중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 선박들이 최근 센카쿠 열도에 연일 접근하자 일본 자민당은 일본 정부에 해양 경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4척이, 일본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수역의 바깥쪽인 '접속수역'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측 선박이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 연속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로써 56일째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