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돈 풀었더니 엉뚱한 곳에…중국 '고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적극적으로 풀고 있지만 일부 자금이 지원 대상이 아닌 엉뚱한 곳에 흘러 들어가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5일)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중국 금융 당국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저리 대출 일부가 '재테크'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리밍샤오(李明肖)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최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부 기업이 코로나19 기간 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받아 투자 상품을 사거나 예금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이자 장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 국장은 심지어 일부 기업은 규정을 위반해 지원 자금으로 주식이나 주택에 투자하기도 했다면서 향후 행정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정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금융 당국이 이처럼 저리 정책 자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가지 않고 '재테크'에 쓰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고자 피해가 특히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리 대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중국은 공격적인 양적완화(QE)에 나선 서방 선진국들과 달리 통화 정책의 초점을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밀도'를 높이는 데 맞추고 있습니다.

자칫 전면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실물 경제 부문이 아닌 부동산과 증시 등으로 잘못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조에도 최저 2%의 저리 대출 자금이 온갖 편법을 거쳐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둥성 선전시에는 지원 대출 자금 일부가 주택 구매 용도로 편법 사용된 것이 대거 확인되면서 현지 금융 당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강력한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겨우 집값이 잡히는 듯했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주택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강도 경기 부양 패키지가 나오면서 시중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