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통신·에너지 분야, 국가안보 직결" 외국인 투자 규제

호주 연방 정부가 통신·에너지·기술 등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5일) 호주 전국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새로운 국가 안보 심사기준과 함께 더욱 강화된 규제와 준수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민간 투자는 투자금이 2억 7천 500만 호주 달러(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은 13억 달러) 이상인 경우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민감한 안보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FIRB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방 재무부에는 안보 관련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해 FIRB 승인 전후 언제라도 '국가 안보적 사유'로 추가 조건 부과·자산 처분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호주국세청(ATO)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조사권은 물론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해온 성공적인 기록을 보유한 국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