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폭력시위서 촉발된 '군투입' 논란…같은듯 다른 트럼프와 부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28년 만에 폭동진압법 발동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각 주에 군 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것은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 때였습니다.


LA 폭동은 1991년 25살의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이 백인 경찰 4명으로부터 무차별 집단 구타를 당했지만 이들 경찰이 모두 무죄 평결을 받자 분노한 흑인들을 중심으로 1992년 일어난 사건입니다.

현지시간으로 4일 CNN방송에 따르면 당시 부시 대통령은 폭동 3일째 군 투입에 필요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틀 뒤 1천100여명의 해병대와 600명의 육군, 6천500명의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주지사가 방위군을 동원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군대를 배치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폭동진압법의 권한에 기반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외견상 군을 동원해 폭력사태를 진압하겠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이 비슷한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대통령의 대응법에 차이가 있다는 게 CNN의 설명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군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폭동진압법을 마지못해 동원한 케이스입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가 폭력적 성향을 띠자 초기부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오다 적극적으로 군 투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이 전화를 걸어 군 투입을 요청한 뒤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의 주방위군 동원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직권으로 군을 투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시위대와 활동가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다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LA를 둘러보고 흑인 거주자들과 만나기 위해 5일간 기다렸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나 활동가 등을 만나지 않았고,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방문한다는 말도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1일 백악관 뒤편 교회를 방문해 사진 찍기용 이벤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공간 사이의 공원에 있던 평화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CNN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그때나 지금이나 법무장관을 맡고 있고, 그가 강경론을 펼치는 부분도 두 대통령 시절에 발생한 폭력 사태 때와 공통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때 77대 법무장관을 맡은 바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인 2019년 2월 85대 법무장관으로 다시 취임했고, 1992년 LA 폭동 때 연방군 소집을 당시 부시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NN은 "1992년 부시 전 대통령은 최후의 수단이 될 때까지 폭동진압법 발동을 주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에 군 투입을 촉구하지만 몇몇 주는 군 동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