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의 수출규제 대응 WTO 절차 재개에 유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자 유감이라고 반응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일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명분으로 내세운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수출 규제를 완화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답변하라고 일본에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성의 있는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원론 수준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2일 오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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