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보안법 28일 표결 강행…반대 시위 전망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28일 표결을 강행합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경우가 없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 유력합니다.

홍콩보안법으로 홍콩 시민사회와 범민주 진영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홍콩인들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며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미중 갈등의 전선은 무역 마찰과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대만 문제 등에 이어 홍콩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합니다.

전인대 소조가 이미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보안법을 심의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 조율까지 마친 상태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전인대 소조의 심의를 거치면서 홍콩보안법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내용으로 보강돼 단순 시위자 등으로 처벌 대상이 더 확대됐습니다.

전인대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의결되면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안을 최종 통과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방침입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폐막 후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의 당위성과 더불어 대미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보안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 홍콩의 시민사회와 범민주 진영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홍콩보안법 제정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죽음을 불러올 것이며, 일국양제가 아닌 '일국일제'의 시행으로 홍콩인의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 조슈아 웡(黃之鋒)은 "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며 "우리는 싸워서 이 법을 물리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콩 재야단체 등은 다음 달 4일 '6·4 톈안먼(天安門) 시위' 기념 집회, 7월 1일 주권반환 기념 집회 등을 통해 홍콩인의 저항 의지를 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과 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 시위 참여 열기는 지난해보다 훨씬 못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24일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에는 1만 명에 못 미치는 시민이 참여했으며, 전날 '국가법'(國歌法) 반대 시위 참여 규모도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홍콩 언론은 "다음 달 4일 톈안먼 시위 기념 집회도 대규모 집회 대신 홍콩 시내 곳곳에서 촛불을 켜는 방식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극심한 경기침체에 사회 안정을 바라는 시민들이 늘면서 시위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