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IT 중심 한국, 서류 집착하는 일본 이겼다"…80대 19로 압승

↑ 일본 도쿄 주민들이 관공서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블룸버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전(戰)'에서 정보기술(IT) 강국 한국이 서류업무에 집착하는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승인받은 날짜는 4월 30일로 같았지만 실제 집행까지 소요 시간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차이의 원인은 '일처리 방식'이라고 봤다.
한국 정부의 발빠른 행정력의 기반은 정부가 구축해놓은 중앙집권적인 행정망과 국민 식별 시스템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정부가 거주지 등 기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역 및 무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것도 큰 몫을 했다고 봤다. 이 덕분에 19일 기준 한국 전체 가구 중 재난지원금 수령 비율이 80%에 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일본은 같은 날 기준 전체 대상의 19%만 실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류 중심적 행정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인구 1억2700만명 가운데 16%만이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핀코드를 갖고 있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일본 지자체는 우편 청구를 통한 서류 신청 작업에 의존하고 있고,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 한국인 이모씨는 정부로부터 받게 된 40만원의 현금지원을 수령하기까지 1분도 걸리지 않은 반면 일본 도쿄에선 재난지원금 10만엔을 신청하기 위해 관공서 바깥에 사람들이 줄지어 대기해야만 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일본의 40대 미용사 사토 에미코씨는 "일본 정부 정책과 행정이 얼마나 구시대적인지 실감난다"고 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