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코로나19 동력 삼아 자위대를 사실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제73주년 헌법기념일을 맞아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히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의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날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모임'(국민모임)이 주최한 헌법 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애초 올해 개정 헌법을 시행하고자 했던 목표 실현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개헌 결의에 흔들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패전한 태평양전쟁 후인 1947년 5월 3일 발효한 현행 일본 헌법(9조 1,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야당들도 반대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국민모임'에 보낸 메시지에서 현행 헌법을 제정한 지 70여년이 흘렀다면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코로나19 문제를 개헌 동력으로 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