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지 거의 두 달 만에 '긴급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뒷북을 친 셈인데 늦어도 너무 늦었고 효과도 없을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한 아베 총리.
▶ 인터뷰 :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특별조치법 32조 1항을 근거로 긴급사태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 첫 사망자가 나온 지 거의 두 달 만에 선포한 긴급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2월부터 긴급사태선언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총리가 '뒷북 대응'으로 일관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이 "긴급사태 선언도 올림픽 연기 발표처럼 질질 끌었다"고 보도하는 등 외신들도 아베 총리의 때늦은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긴급사태의 효과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주의 동의가 없어도 임시 의료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를 위반해도 벌금 같은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하는 '도시 봉쇄'와 달리 긴급사태 선포에 따른 외출 자제 요청도 강제력이 없습니다.
가구당 우리 돈으로 340만 원 정도 현금을 주는 1,200조 원 규모의 슈퍼부양책도 수혜 대상과 지원절차가 까다로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